길고양이에게 사료와 물 등 먹이를 주는 것은 합법적인 것일까? 합리적인 방안 안내

 

추운 겨울에 길고양이들을 보면 안쓰럽죠? 오늘은 이런 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 등을 챙겨주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길고양이 사료 주기는 합법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합법입니다. 길고양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고양이 집을 두거나 밥을 주려면 다른 주민 3/4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한 하루에 한 번,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를 주는 것이 좋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그릇을 치워야 하고 급식소 주변을 청소하고, 중성화 수술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면 좋아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이웃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사유지에서 길고양이 사료 주면 안된다?

[도로 위의 고양이①] 사유지에서 길고양이 사료 주면 안된다? : 네이트 뉴스

 

커지는 길고양이 갈등…"밥 좀 주자는데"vs"뒤처리도 해야"

커지는 길고양이 갈등…"밥 좀 주자는데"vs"뒤처리도 해야"[펫톡톡] : 네이트 뉴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는 '캣맘·캣대디 갈등'이라고도 불리며, 이웃 간 관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일부 주민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가여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사 활동"으로 여깁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이를 "이웃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폐 행위"로 간주합니다. 

 

먹이를 주면 고양이들이 모여들어 소음이나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 회의에서 '캣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같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생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정해 먹이를 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fn팩트체크]길고양이 먹이주기, 지자체 몫이다? : 네이트 뉴스

 

길고양이 먹이 주기관련 법적 조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관련된 법적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먹이 주기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공동주택에서의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약에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 가능성
캣맘이나 캣대디가 놓은 물그릇이나 사료 그릇을 부수거나 없애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동물 학대 관련 법규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쥐덫을 놓는 등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5. 지자체의 정책
일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생존

길고양이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도시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쓰레기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먹기도 합니다.

 

도시는 사방이 도로와 건물로 막혀 있어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의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많아 길고양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동물 보호 정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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