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얼굴 신상 노출과 인권 보호, 선진국 사례와 함께 알아보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까, 아니면 인권 침해로 이어질까?”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범죄 사건들. 피의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마스크로 가려진 모습을 보며 한 번쯤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어떤 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어떤 나라는 철저히 보호할까? 미디어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범죄자의 얼굴: 인권과 알 권리의 충돌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문제는 단순히 미디어의 선택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범죄자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1996년 한 주부가 자신의 얼굴이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언론의 초상권 보호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범죄자의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며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범인의 초상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며,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마스크로 가리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왜 초상권이 중요한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무단으로 촬영·공표·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범죄자의 경우, 얼굴 공개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가족이나 동명이인 등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 노출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 법률→

 

 

한국의 범죄자 얼굴 비공개 정책

한국에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25일 시행)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범죄의 중대성: 흉악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고려.
•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 인권 고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 시에는 최근 30일 이내의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모자이크 처리 같은 추가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효과 없는 낙인과 무고한 피해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신상 공개가 사회적 낙인 효과가 미미하며, 실제 피해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명이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한, 신상 공개가 단순히 대중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사이다’식 정책으로 작용할 경우, 이는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진국의 범죄자 얼굴 공개 정책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는 각국의 법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다.

 

1) 미국: 공개 중심

미국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머그샷(Mugshot)이라 불리는 피의자 사진은 경찰이 체포 후 촬영해 공개하며, 언론은 이를 자유롭게 보도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법적 전통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 낙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일부 주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 법률→

 

 

2) 영국: 균형 잡힌 접근

영국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신중히 다룬다.

 

영국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공개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흉악범죄의 경우, 특히 도주 중인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기도 한다.

 

 

3) 독일: 인권 우선

 

독일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범죄자의 얼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공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 테러리스트 추적)에만 허용된다.

 

이는 독일 헌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강하게 보장하기 때문이다.

 

 

4) 일본: 제한적 공개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제한적으로 다룬다.

 

일본 경찰청은 흉악범죄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신상을 공개하며, 언론은 피의자의 초상권을 존중해 모자이크 처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으로 신상 공개 요구가 커지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 법률→

 

 

범죄자 얼굴 비공개와 인권 보호 영향

범죄자의 얼굴을 비공개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죄 추정 원칙 준수: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사회적 낙인 방지: 얼굴 공개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줄인다.
• 가족 및 무고한 사람 보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명이인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한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의 초상권 보호를 강조하지만, 신상 비공개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정의 구현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균형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인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를 신상 공개 결정에 반영하거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개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이는 한국의 현행 법률에도 반영된 원칙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과 여론의 영향이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