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필요 서류와 절차, 비용과 조기 폐차 지원금, 말소 확인하기

 

차가 낡아서 더 이상 탈 수 없거나,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새 차 값보다 더 나올 때, 혹은 환경 문제로 인해 조기 폐차를 고려할 때, 폐차를 고민하게 되죠.

 

오늘은 자동차 폐차에 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폐차 절차부터 비용, 보조금까지, 한 번에 알아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하기

자동차 폐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법적으로 등록 말소하고, 차량을 해체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단순히 차를 버리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폐차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차량이 너무 낡아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때, 사고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할 때, 혹은 환경 규제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노후 차량을 처리할 때 주로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도 시행 중이죠.

 

자동차 폐차 절차

1. 폐차장 선택

관청에 등록된 공식 폐차장만이 법적으로 폐차를 처리할 수 있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말소 처리가 안 돼 세금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국 폐차장 정보는 자동차365(www.car365.go.kr)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www.kad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자동차365(폐차장 검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지원)→

 

 

2. 필요 서류 준비

폐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개인 소유 차량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대행 시 필요)
법인 소유 차량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유의사항	압류나 저당권이 있으면 해제 후 가능

 

3. 차량 인도 및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하면 업체에서 차를 해체하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증명서는 말소 등록에 꼭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4. 등록 말소 신청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폐차장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요청하면 편리합니다(대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말소가 완료되면 자동차세나 보험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5. 보험료 환급(선택)

말소증명원과 통장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비용, 돈을 받을 수도 있다?

폐차하면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 폐차 비용

차량 상태에 따라 폐차 업체에서 철스크랩 값을 기준으로 돈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견인비나 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너무 낡거나 부품 가치가 없으면 약간의 비용(5만~20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이 많다면 10만~5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죠.

 

 

조기 폐차 보조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따르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신차(특히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가능합니다(2025년 기준).

 

차종	지원금 상한액
경차	200만 원
소형 승용차	300만 원
대형 승용차	300만 원
화물차(소형)	300만 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자동차365(폐차장 검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지원)→

 

 

폐차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폐차 전 확인할 것

• 압류·저당권 확인: 자동차365에서 차량 상태를 조회해 압류나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제하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 조기 폐차 조건: 배출가스 등급(4·5등급)과 정상 가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차 후 혜택 활용

• 보험료 환급: 말소 후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환급받으세요.
• 세금 감면: 말소 등록을 늦추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니 빠르게 처리하세요.

 

 

3. 불법 폐차 주의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폐차 인수증명서를 못 받을 수 있고, 차량이 불법 폐기물로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꼭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세요.

 

 

4. 조기 폐차 보조금 조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정상 가동 가능, 신청 후 2개월 내 폐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및 출처

• 자동차365(www.car365.go.kr): 폐차 절차, 폐차장 검색, 말소 등록 안내.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www.kadra.or.kr): 폐차 FAQ, 업체 정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및 조건.
• 정부24(www.gov.kr): 자동차 관련 민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