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직 등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고용보험의 가입율은 약 1.2%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지원 안내
서울시와 정부는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30%, 정부가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하실 분들은 다음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정부지원 분을 자세히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최대인 50%, 3~4등급의 경우 30%를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 4천명 7억 상당의 지원을 실시했고 올해 약 6천명 8억 상당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 주며 해당연도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지원 신청
고용보험 지원 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지원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지원 신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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