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라이버시와 보안 논란, 한강프로젝트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지금, 당신의 지갑이 디지털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돈, 프라이버시, 그리고 경제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화폐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은 무엇일까? 최근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비롯한 글로벌 움직임 속에서 CBDC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뜨겁다.

 

이 글에서는 CBDC의 개념부터 장단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다.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만, 물리적 형태 대신 전자지갑이나 블록체인, 중앙 서버 같은 디지털 기술로 유통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으며, 아직 도입 여부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CBDC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매 CBDC: 개인과 기업이 일상 거래에 사용하는 형태로, 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 도매 CBDC: 금융기관만 사용하는 형태로, 지급 준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며, 국민이 실제 환경에서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왜 CBDC가 논란이 되는 걸까?

CBDC는 단순히 현금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134개국이 CBDC를 연구 또는 시범 운영 중이며, 바하마, 중국, 나이지리아 등은 이미 출시했다.

 

하지만 CBDC의 도입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논란을 동반한다. 주요 논란을 하나씩 살펴보자.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CBDC의 가장 큰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다. CBDC는 중앙은행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는 모든 거래가 당국의 감시 아래 이루어진다. CBDC는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CBDC 관련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논의하고 있지만,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는 현금의 익명성과 대비되며, 특히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려를 낳는다.

 

 

2. 금융 시스템의 변화

CBDC 도입은 은행의 예금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지갑에 돈을 보관하면, 상업은행의 예금이 줄어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소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 통화 주권과 스테이블코인 경쟁

페이스북의 리브라(현 디엠)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원화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CBDC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4. 디지털 격차와 포용성

CBDC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접근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노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CBDC 연구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언급된다.

 

한국은행은 모바일 기반 실험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5. 보안과 사이버 위협

CBDC는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취약할 수 있다. 중앙 서버형 CBDC는 단일 실패 지점을 가지며, 분산원장 기술(DLT)을 사용하더라도 보안 위협은 상존한다.

 

한국은행은 보안 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완벽한 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CBDC의 장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CBDC는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한국은행과 글로벌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장점을 정리했다.

 

• 금융 포용성 강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지갑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결제 효율성: 실시간 송금과 정산으로 거래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
• 화폐 관리 비용 절감: 지폐 인쇄, 수거, 폐기 비용이 사라진다.
• 통화정책 개선: 중앙은행이 유동성과 금리를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 불법 거래 억제: 추적 가능한 거래로 돈세탁이나 탈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 바우처를 QR 결제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디지털 화폐 시대 곧 온다”...한국은행표 CBDC 토큰 실험

“디지털 화폐 시대 곧 온다”...한국은행표 CBDC 토큰 실험 [뉴스 쉽게보기] - 매일경제

 

글로벌 CBDC 현황과 한국

세계적으로 CBDC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는 2022년 기준 전체 법정 통화의 0.13%를 차지하며, 약 2.5조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 유럽: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화를 연구 중이며, 스페인과 스웨덴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바하마: 세계 최초로 CBDC인 ‘샌드 달러’를 2020년에 출시했다.
• 미국: 트럼프 정부 하에서 CBDC 도입이 중단되었으나, 연방준비은행은 중개형 CBDC를 제안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2024~2025년에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전자지갑 유통 실험과 통화정책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CBDC, 기회인가 위협인가?

CBDC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결제 효율성과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금융 시스템 안정성, 디지털 격차 같은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