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1 2023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발표 주요 내용과 자료 2023.7.27 올해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 개요 조세정책 여건은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인구 위기,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반기 경기회복 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바로가기 추진 경과를 보면 42개 단체에서 1,381건 세법개정을 건의 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수시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제,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 기본 방향은 4가.. 2023.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