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법인과 혜택 그리고 미이행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절세와 투명 경영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성실신고확인제의 핵심 개념부터 대상, 혜택,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란?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는 소규모 법인 및 특정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전문가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특징

• 대상: 주로 소규모 법인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 서류 제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각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예: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대상 요건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제외 대상

• 외부감사를 받는 대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제의 혜택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 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를 4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혜택
   •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발생한 비용의 최대 6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50만 원).
3. 투명 경영 이미지 강화
   • 성실하게 신고된 자료는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제출 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준비 방법

1. 사전 점검

• 연매출 규모와 업종별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합니다.

 

2. 전문가 선임

•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진행하세요.
• 신고 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예: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비용 관리

•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1.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2. 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
3.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는 단순히 의무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활용한다면 절세와 경영 안정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