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운전자 확인하고 범칙금 납부가 유리할까?

 

“주차 위반 딱지를 떼였는데, 이게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리네…” “과태료 내면 전과가 남나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혹은 일상에서 뜻하지 않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부터 결과까지 전혀 다릅니다.

 

잘못 이해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범칙금과 과태료 기본 개념

법적인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본질과 적용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각각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죠.

 

1. 범칙금:

경범죄나 교통법규 위반처럼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 등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을 간소화한 형태로,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과태료: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며, 주로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차이를 알면 “왜 어떤 건 경찰서에서 오고, 어떤 건 구청에서 오지?” 같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법적 성격과 목적의 차이

범칙금: 형사적 성격의 간소화된 벌금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적 성격을 띱니다.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에서 적용되죠.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되거나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만, 무거운 형사소송 대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목적:

범죄를 억제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특징:

납부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으로 전환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과태료: 행정적 규제의 수단

반면 과태료는 행정적 성격을 띠며, 형사처벌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을 때처럼 행정규칙을 어겼을 때 부과되죠.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적:

행정 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

 

특징: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미납 시 재산 압류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범칙금 사례

• 상황: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해서 달리다 단속 카메라에 찍힘.
• 결과: 경찰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음. 예를 들어, 7만 원 부과.
• 선택지:
  • 20일 내 납부 → 사건 종결, 전과 없음.
  • 납부 거부 → 검찰 송치 → 재판 → 벌금형 확정 시 전과 기록 남음.

 

과태료 사례

• 상황: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됨.
• 결과: 지자체로부터 ‘주차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음. 예를 들어, 4만 원 부과.
• 선택지:
  • 납부 → 끝.
  • 미납 → 가산금 추가 →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 등의 조치.

 

이처럼 범칙금은 경찰과 관련 있고 형사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과태료는 지자체가 주로 관여하며 행정적 처리로 끝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속도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

예를 들어 속도 위반 경우에 과태료가 32,000원이 부과되고 범칙금은 30,000원(운전자를 확인 시)이 부과 된 경우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범칙금이 2,000원 더 저렴하니 범칙금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운전자 확인을 하려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 해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자 확인 온라인 신청은 www.efine.go.kr 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단 위반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 한 경우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운전자 확인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범칙금이 누적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된다고 하니 범칙금으로 납부가 별 실익이 없어 커뮤니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십니다.

 

납부 기한과 불복 절차 비교

범칙금 납부와 불복

1.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2. 불복 방법: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재판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과태료 납부와 불복

1. 납부 기한: 보통 30일 이내(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2. 불복 방법:

과태료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납부 기한 내에 관할 행정기관(예: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불복 절차를 보면 범칙금은 형사적 절차로, 과태료는 행정적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금액과 부과 주체 비교 표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주체	경찰, 세무서 등	지자체, 행정기관
금액 예시	신호위반: 6만~7만 원	불법 주차: 4만~5만 원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행정기본법, 지방세법 등
전과 여부	미납 시 재판 후 가능	없음

 

이 표를 보면 금액은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지만, 부과 주체와 법적 근거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범칙금은 경찰과 형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 과태료는 지자체와 행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시 고지서를 받았다면, 부과 주체와 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밟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www.efine.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