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폭 축소로 주유소 기름 가격은 오른다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며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 폭은 축소되고, 국제 유가와 환율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유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죠.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정책입니다.

 

이 조치는 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때 시행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유류세에 포함되며, 이 중 탄력세율을 통해 일정 비율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15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며,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왜 연장을 결정했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주요 이유는 국제 유가 불안정과 물가 안정 때문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2024년 하반기부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기록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죠.

 

환율 영향:

2025년 4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돌며 유류 수입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4년 3월 2.1%를 기록했지만, 석유류 물가는 2.8%로 전체 물가를 견인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물가 부담은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부담 때문에 인하 폭을 축소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당초 예상(15조 3천억 원)의 34.6%인 5조 3천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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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류세 인하 연장

인하 폭 축소

2025년 5월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휘발유: 인하율 15% → 10% (리터당 738원 부과, 약 40원 상승)
• 경유: 인하율 23% → 15% (리터당 494원 부과, 약 46원 상승)
• LPG 부탄: 인하율 23% → 15% (세율 조정으로 가격 상승 예상)

 

이로 인해 주유소 가격은 5월부터 리터당 휘발유 40원, 경유 46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50리터를 주유할 경우 약 2,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죠.

 

 

소비자 영향: 얼마나 절약되나?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여전히 원래 세율(휘발유 리터당 820원, 경유 681원)보다는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 휘발유: 인하율 10% 적용 시 리터당 약 82원 절약.
• 경유: 인하율 15% 적용 시 리터당 약 187원 절약.

 

하지만 인하 폭 축소로 인해 2025년 4월 대비 절약 효과는 다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200리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라면:

 

• 2024년 4월: 리터당 123원 절약 → 월 24,600원 절약
• 2025년 5월: 리터당 82원 절약 → 월 16,400원 절약

 

즉, 월 8,2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5월이 되어 유류세 인하 폭이 적어져 주유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가격 비교 해보시고 서둘러 주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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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와 정부의 고민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계속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에 대해 국제 유가 동향과 국내 물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가 완화되지 않거나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수 결손 문제는 정부의 부담입니다. 2025년에도 법인세 부진 등이 예상되며,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