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심리 배경, 향후 선거 영향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21대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과연 이재명 파기환송의 의미는 무엇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파기환송,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에 위반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김문기 골프 발언: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점.

 

대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후보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로 결론 내렸다.

 

1심에서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논란을 낳았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파기환송은 상급법원(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법원에 돌려보내는 절차다.

 

이 경우,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재판이 다시 진행됨에 따라 그의 대선 출마와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공직선거법)→

 

 

조희대 대법원장, 왜 주목받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이자 ‘학구파’로 평가받는다.

 

그는 과거 대법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심으로 활약하며, 법리적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주요 경력 성향 참여 사건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주요 경력 성향 참여 사건

 

 

2025년 이재명 사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당일(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며 신속한 심리를 지시했다.

 

이는 대선(6월 3일)과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이전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 심리의 배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대법원장 포함)이 참여하는 최고 심리 기구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법리적 논쟁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된다.

 

이 사건은 4월 22일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과 29일 속행 기일을 거쳐 5월 1일 선고가 이뤄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기한(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 달 앞당긴 이례적인 속도다.

 

조 대법원장의 신속 심리 결정은 대선 국면에서의 사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대선 개입’으로 비판하며 논란이 제기되었다.

 

진보 단체 촛불행동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유력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를 즉각적으로 막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시간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그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 후에도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공직선거법)→

 

 

 

정치적 파장: 여야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이 무자격 선수의 출발을 바로잡았다”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죄 확정과 다름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이처럼 파기환송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며, 여야 간 공방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논란과 우려: 사법부의 중립성 문제

대선 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심리 결정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촛불행동 등 일부 단체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며, 윤석열 정부와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예견된 결과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건 변호사는 “2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은 모범 판례”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파기자판 vs. 파기환송

일부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대신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종결 짓는 방식으로, 대선 전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전 헌법연구위원 차 교수는 “파기환송 후 이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부 장악 시도가 우려된다”며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원칙으로 삼으며, 법리 판단에 집중했다. 이는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하급심에 분산시키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