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27 올해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 개요
조세정책 여건은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인구 위기,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반기 경기회복 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42개 단체에서 1,381건 세법개정을 건의 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수시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제,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 기본 방향은 4가지 추진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회복
- 미래 대비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023 세법 개정안]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그간 거론되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개편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택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정안 내용 중 상속, 증여, 부동산, 연말 정산 관련 내용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좋은 글 많이 써주시는 미네르바올빼미님의 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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